법령 지방세법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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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성종합 1 민 1 남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선 1 이창 1 황현호 1 이명현 1 김승호 1 문상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21. 선고 2021누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두26194 판결
  [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1744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02.2.15.(148),398]
  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